독일 쾰른 대교구, 가톨릭 성범죄 피해자에 30만 유로 배상 판결

독일 쾰른 지방법원은 1970년대부터 로마 가톨릭 신부에 의해 320여차례 성학대 피해를 당한 원고에게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독일법원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해 내린 법정 배상금의 첫번째 판결이다. 가해 신부는 사망 이전 가해사실을 공개적으로 자백한 바 있다.
전형적인 가톨릭 성학대 범죄의 경우처럼 이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 되었지만, 대교구는 가해 사실에 대해 일체의 반론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인정함을 시사한다.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게 명령한 30만 유로의 배상금은 교구측이 과거에 자의적으로 상정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 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다. 이번 판결은 이후 제기되는 가톨릭 성범죄 소송의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에 내린 배상금 판결에 대한 항소권이 남아있지만 퀼른 대교구의 라이너 마리아 윌키 추기경은 원고측 피해사실에 입각하여 내린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들이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 이번 사건을 매듭지은 법원의 명확한 판결에 만족하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성학대 피해자들을 한 평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한편 피해자측 변호사가 이미 80만 유로라는 높은 보상금을 요구한 바도 있지만, 독일법원은 피해자가 이전에 지급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30만 유로를 배상하도록 했다. 이는 이전 배상금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인 동시에, 독일 내 개인 보상금으로써는 최고 금액이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교구 측은 피해자에게 향후 발생 할 수 있는 트라우마에 관련한 심리적 정신적 치유를 위한 치료금액을 전액 배상해 줄 의무도 지게 되었다. 쾰른 대교구가 과거 발생한 성학대 사건을 기록하고 용의자를 식별하려는 노력으로 의뢰한 최근 보고서에는 (300명의 희생자와 200명의 가해 성직자 명단이 기재되있다.) 이번 사건과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한 교회 관계자들의 명단도 함께 들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