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서울에서 개최될 제41차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중요한 종교 행사이자 국제적 규모의 대형 이벤트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국회에서 두 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법안들이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발의된 특별법안에 따르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조직위원회'가 운영되어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행정적 및 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대해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행사와 관련된 시설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회 종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 시설과 관련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여, 세계청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장기적인 종교문화 및 국제친선 활동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정교분리 원칙과 위헌 논란
가장 큰 논란은 이러한 지원이 헌법에서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국대 명예교수 김상겸은 “국가가 특정 종교 활동을 지원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또한 “종교의 평등을 침해하는 법률”로 판단될 수 있다고 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특별법안은 국제적 규모의 문화 및 경제적 행사로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특정 종교를 중심으로 한 행사에 국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종교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종교 간 형평성과 대화의 필요성
세계청년대회가 단순히 종교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종교적 요소를 넘어서는 포괄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회는 여전히 가톨릭 중심으로 기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이번 법안이 종교적 편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는 특정 종교 행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넘어, 종교 간 형평성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일종 의원 법안의 제26조는 세계청년대회 이후에도 10년간 특정 종교와 연관된 시설과 사업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특정 종교 시설의 지속적인 우대라는 점에서 다른 종교 단체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헌법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국가 자원의 사용 목적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 포괄적 가치와 공정한 지원
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는 종교적 행사를 넘어 전 세계 청년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종교에 편향된 지원에서 벗어나, 행사 자체가 가지는 국제적 및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은 신앙적 행위를 넘어 청년 문제, 글로벌 네트워킹,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보편적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특별법안은 대회 준비와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내용이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종교와 국가의 경계를 존중하며,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정한 행정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논란은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종교적 다양성과 상호 존중이 바탕이 된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